CORNYVERSE

정부의 감시망, 이제 익명의 그늘까지 뻗치나? 안녕하세요, 테크와 미래를 연결하는 코니버스입니다. 최근 미국에서 기술 기업들과 정부 간의 팽팽한 긴장감을 자아내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. 바로 미국 국토안보부(DHS)가 이민세관집행국(ICE)을 비판하거나 그 활동을 추적하는 익명의 소셜 미디어 계정들을 찾아내기 위해 수백 건의 소환장을 발송했다는 소식입니다. 기사의 핵심 요약 전방위적 압박: DHS는 구글, 메타(페이스북/인스타그램), 레딧, 디스코드 등 주요 IT 기업에 수백 건의 '행정 소환장'을 보내 익명 계정주의 신원 파악을 요구했습니다. 법적 허점 이용: 이번에 사용된 소환장은 법관의 승인이 필요 없는 행정 절차로, 최근 그 사용 빈도가 급격히 늘어나며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. 빅테크의 대응: 일부 기업은 요구에 응했으나, 구글 등은 지나치게 광범위한 요청에 대해 사용자에게 알리고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. 왜 지금 '행정 소환장'이 논란인가? 본래 이러한 소환장은 과거에 아주 제한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. 하지만 뉴욕타임스와 블룸버그의 보도에 따르면, 최근 몇 달 사이 이 방식이 매우 일반적인 수단으로 변질되었다고 합니다. 특히 문제가 되는 점은 '법원의 통제'를 받지 않는다는 점 입니다. 정부 기관이 판사의 검토 없이 독자적으로 발행할 수 있는 이 권한이 미국 시민이나 활동가들의 익명성을 벗기는 데 사용되면서, 이는 사실상 정부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를 잠재우려는 '재갈 물리기'가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. 실제로 인스타그램 계정주들이 소송을 제기하자 DHS가 소환장을 취하한 사례는 이러한 행정권 남용의 단면을 잘 보여줍니다. 거대 IT 기업들의 딜레마 구글, 메타, 레딧과 같은 플랫폼 기업들은 사용자 개인정보 보호라는 가치와 정부의 법적 요청 사이에서 외줄 타기를 하고 있습니다. 구글은 공식적으로 "가능한 경우 사용자에게 알리고, 요청이...